'정면승부' 천명한 北…韓美는 '추가압박' 예고

韓, 대북 독자제재 카드 만지작

韓美, EDSCG 조만간 개최 예정

8월에는 北미사일 대응 훈련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한 해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 강경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맞대응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한미 공조에 기초한 대북 억제력 강화는 물론이고, 독자제재를 통한 추가 압박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논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독자제재가 도입될 경우 "4년 반 만에 처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그 자체로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측 단체 20곳, 개인 12명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해당 당국자는 독자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취할 때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취해왔는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온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절취 등 북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제재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암호화폐 획득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각)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 회담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조만간 재가동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EDSCG의 "수주 내 가동"을 직접 언급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시기와 장소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향후 실무 차원의 소통 몫으로 남겨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우리 해군의 율곡이이함이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SM-2 대공유도탄 및 램(RAM)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해군/뉴시스

한미는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퍼시픽 드래곤)'도 진행키로 했다.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계기로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주말 개최된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해당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에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에는 한미일 3국 외에도 호주의 참여가 확정된 상황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캐나다 등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훈련은 표적으로 쏘아 올린 모의탄을 탐지·추적하고 요격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군은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림팩 훈련 때마다 해당 훈련에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훈련을 조금 더 정례화하고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