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정부 경제정책 적절…민간 투자로 경제위기 극복”

“시장경제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 필요”

전경련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은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다”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