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정조준…檢,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 고발인 수사

법세련, 방통위 규정 위반 한상혁 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과거 규정을 위반한 채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16일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662.95점을 받았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같은 해 8월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개별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던 만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통위는 연합뉴스TV(657.37점)와 YTN(654.01점)에 대해선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 공방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