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예정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 측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발을 검토 중인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다. 그는 이 게시글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합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우선 고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