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 과기부 장관 만나 "메타버스, 게임과 정책 분리해야" 건의

이종호 과기부 장관 만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논의

메타버스와 게임 규제 '분리' 의견 피력

남궁훈 카카오 대표(오른쪽)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메타버스와 게임을 정책적으로 구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궁훈 대표는 22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처음으로 만나 플랫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남궁 대표를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긍성장하면서 법제화 논의도 본격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게임성 여부를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남궁 대표가 두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남궁 대표가 메타버스에 게임 규제가 적용될 경우 자칫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산업법은 게임 속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규정될 경우, P2E 모델을 도입한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최근 카카오가 전면으로 앞세우고 있는 신사업이기도 하다. 남궁 대표는 최근 카카오톡을 전세계 이용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익모델도 구상 중이다.

남궁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