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으로 대야 수위 높인 국민의힘, '안보농단'까지 정조준

권성동, 野에 "치안 볼모로 잡은 선동정치"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與 정보위 첫 회의서 '유상범' 간사 선임 완료

박지원·서훈 '전 정권 안보관' 갈등 격화 전망

(왼쪽부터)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찰 지도부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정권에 대한 안보농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전반적인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이날 경찰국 신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의 여력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집중될 토양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일부 경찰들 역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며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 지도부의 집단행동과 이를 비호하는 야당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총경회의를 앞세운 프레임 싸움 밖에 없다"며 "이미 시행령 시행이 다음달 2일로 확정된만큼, 6일 경찰청장 청문회 전까지 당분간 경찰국 관련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간사인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주목 받고 있는 대야 공세 재료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이 모두 전 정권의 미흡한 안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총 공세를 가할 태세를 마친 상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을 여당 몫 간사로 선임했다. 유 의원은 앞서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 전력이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정보위로 보임됐고, 하반기 원 구성 협상 실무를 주로 담당했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정보위에 포진된 만큼 전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보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서다. 국정원은 올해 국정감자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는 피감기관이다. 앞서 국정원이 '해수부 피살 공무원 탈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했다.

이에 향후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물론 여당이 갖고 오는 게 당연하지만 이번에 정보위와 국방위, 외통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전 정권의 안보 미흡에 대한 공세를 올리기 용이해진 게 사실"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하반기 정보위로 보임된 데다 당내에서도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주로 정보위에 배치된 만큼 향후 정보위의 움직임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