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적자폭 2% 축소…재정준칙 도입”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재정 산업 성과 평가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 60%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채무 안전 기준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구조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도 낮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산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재정사업 평가를 줄이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한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사업 적기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