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닌, 부동산 정치된 ‘1기 신도시’ [원나래의 집사?말아?]

1기신도시 두고 정치권까지 갈등 불씨 번져

“이전 정부 정책 실패는 ‘부동산 정치’ 결과, 다시 기억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취임 후 100일 안에 내놓겠다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배경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꼽았다. 본 기자 역시 매우 동감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다주택자와 강남 집주인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무려 28번이나 내놓은 대책에도 정작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실제로 이런 부동산 표심이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취임 후 100일 안에 내놓겠다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에는 1기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문구만 들어가면서 최근까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기신도시를 두고 이제는 정치권에까지 갈등의 불씨가 번진 상태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다.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1기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가 된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다. 앞서 원 장관은 100일 전 취임사에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정치’를 펼친 결과라는 걸 다시 기억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