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 시동…오픈마켓·배달앱 분야 첫 회의

수수료·광고비·표준계약서 등 논점

자율규제 방안 및 논의 방향 착수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오픈마켓과 배달앱 사업자 등 기업·입점업체·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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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가 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갑을 분과 회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를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위메프·티몬·지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사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입점업체로는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했다.

또한 협회·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종사자 단체·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정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업종별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플랫폼 수수료·광고비·입점계약 관행 개선·표준계약서 마련·실태조사 내실화 등이 이슈로 제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갑을 분과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대감과 함께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갑을 분과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고, 도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돼 플랫폼이 상생하고 신뢰받는 유통채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을 분과 회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회의체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며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도입 등이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늘었는데, 이 같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 방안 도출을 기대했다.

종사자단체에서도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종사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이외에 주요 플랫폼 업종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