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수급 균형엔 ‘분질미’ 필요

공공비축미 올해 물량 10t 늘려

쌀 20kg 기준 도매가 지난해 비해 27.6%↓

2027년까지 밀가루 사용량 10% 대체 목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수확하는 햅쌀 45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 2007년 이후 최대 물량으로 가파른 쌀 가격 하락세를 막기위해 매입시기까지 예년보다 보름 가량 앞당겼다.

그럼에도 이 같은 쌀 매입으로 가격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궁극적 문제는 수급·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조하고 있는 ‘분질미(가루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 물량으로 정한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5만t을 매입해왔지만 올해 쌀값 폭락이 심화되자 물량을 10만t 늘렸다.

실제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kg 기준 도매가는 1일 기준 평균 4만6050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5만8580원에 비해 27.6% 떨어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매해 쌀 가격이 떨어져 정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쌀 가격 하락의 문제는 서구화 된 식습관으로 육류 등 대체 식품이 늘었다는데 있다. 특히 밥 대신 빵을 먹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에 쌀을 찾는 국민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즉 쌀 수급·균형 문제를 풀어야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는 분질미 공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도 이를 인지해 올해부터는 빵을 만들 때 쓰이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 밀 자급률을 대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2027년까지 쌀가루 20만t을 공급해 연간 밀가루 사용량 200만t의 10%를 대체한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 당시 직접 연구를 독려한 프로젝트로, 취임 전부터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이 같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07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를 40곳 육성하고 제조·가공업체가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과 소비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부여하는 전략작물직불제(720억원)를 도입한다. 동계 작물인 밀과 하계 작물인 가루쌀, 콩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헥타르(ha)당 월 250만원의 직불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6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자리에서 “안정적인 가공용 분질미 원료 공급-소비 체계를 구축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모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면서 “쌀 수급균형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쌀 수급 과잉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밀·콩 등 식량 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