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탄핵'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신속 추진해야"

"탄핵 의결시 시행령 통치 급제동 걸 수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판사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판사들이 한 장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라며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자신을 향한 탄핵론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