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입력 2022.09.06 15:43 수정 2022.09.06 15:44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동의없는녹음,이대로좋은가?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토론회'
#윤상현
#국민의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국회에서 열린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화녹음 앞으로 동의 없이는 못 한다?…"비밀자유 강화" vs "과도한 규제"

통화녹음 앞으로 동의 없이는 못 한다?…"비밀자유 강화" vs "과도한 규제"

통화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및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생활을 보장하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삼성의 '갤럭시' 모델 만이 갖고 있던 강점을 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간의 사…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