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요구에 與 "김건희 특검 수용 가능성 낮다" 응수

주가조작 의혹, 文정부서 2년 동안 수사

"文정부서 기소 못 할 만큼 혐의 없다"

김건희 특검 여론엔 "국민께 실상 알려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 강공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은 수용 가능성 낮다"고 대응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뿐 아니라 논문·허위경력 문제 등은 특검거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특수부검사 등이 동원돼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국민의힘은 강조한다. 또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 사인 신분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2년이 넘는 기간에, 다시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수사 배제를 통해서 수사권 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기소한 사람이 10명이나 되는데 김 여사에 관한 혐의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인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탄을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친문재인 검사들이 2년 동안 특수부 그리고 금감원이 모두 다 동원돼서 2년 이상 다 수사 했다"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기소를 시킬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없던 것을 지금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들고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정치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논문·허위경력 문제 등도 특검거리가 아니냐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것을 특검하겠다고 하면 사실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한 부분도 특검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7~8일 MBC·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이었다. 8~9일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 프레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일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특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여론이 특검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께서는 수사 내용을 잘 모르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국민이 아신다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생각할 것)"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에 대한 기소"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에서 일종의 '맞불'을 놓는 느낌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성격이 다른데,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김건희 쌍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여야가 영수회담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공격하는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되니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면서 (자신들을) 탈탈 털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주가조작'·'허위 경력 기재' 등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참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법사위 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할 경우에도 최후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남은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라며 "또 여러 허위학력에 대해 업무 방해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검 전문 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