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적용
與 "대장동 게이트 등 수사는 지금부터"
이재명 '영수회담'엔 "의혹 소명이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선 등 선거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2015년 분당시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42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등에 대해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로 규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없이는 영수회담 등 어떤 제안도 국민의 걱정만 늘릴 뿐”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거듭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의 송치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돌파하려는 정략이라는 게 요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남FC 광고비는)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라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이다. 4탄, 5탄 아니 몇 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며 “그래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나가겠다.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