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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하며 추석 귀향 인사하는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의원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 코앞…대우조선 도크점거 사태 상시화되나
野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제정 속도 낼 것”‘불법파업’ 백기 든 하이트진로…안 좋은 선례 남겨재발 방지 위해 손배소 나선 대우조선 불안감 ↑
손경식, 환노위원장 찾아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검토 의견서 전달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경영계 의견서 전달하는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부터 노랑봉투법 입법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조 계획'이면 폭력‧파괴행위도 그냥 당해라?…노란봉투법 살펴보니
폭력‧파괴행위로 피해 입어도 개인 상대 손배소 금지노조 상대 손배소도 '존립 불가능' 판단시 금지노조 면책 범위 무한대 확장…불법행위 방조헌법상 재산권 위배…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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