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초부자 감세', 반드시 막겠다"

"세계적 추세·양극화 완화·형평성에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기업·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000억 원 초과 영업 이익 회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집 3채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금, 100억 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에 '횡재세'를 추진하는 게 트렌드인데 과도하게 역행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