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우려 전달했지만 기대 못미쳐…해법 도출 가능성 미지수

한-미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

양국 경제협력 큰 틀서 조속한 해법 마련 노력

무역확장법 232조 전례 봤을 때 해법 도출 난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오후 4시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인플레인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통상분야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방미로 IRA에 대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한국 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 수준이 그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가 1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문제 협상 당시에도 나온 바 있어 향후에 IRA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창양 장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전달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우선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한국 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러먼도 장관은 한국 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오후 4시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사실상 빈손…향후 해결책 도출 가능성 미지수

미국 측과 정책 결정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나선 것에 비하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1년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문제 협상에도 미국 측은 이번 IRA 협상과 유사한 반응을 보여왔다. 무역확장법 232조 당시 미국과의 수차례 만남에서 미국은 늘 한국 측의 우려에 공감하고 문제제기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를 개선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2015∼2017년 3년 간 평균 물량의 70%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의회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의 원론적입 답변을 듣는데 그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당시에도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IR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