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위험성, 가장 낮은 단계 판단

피해자에 350번 연락한 전주환에…스토킹 범죄 위험도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체크리스트 서식·안내 지침 상 협박만 한 경우가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전주환, 검찰로 구속송치ⓒ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상태를 가장 낮은 단계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이는 위험성 판단 척도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였다. 당시 신당역 사건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 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받던 중이었다.

경찰이 활용한 체크리스트 서식과 안내 지침을 보면,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장 처음 묻게 돼 있다. 두 항목 모두 '없음'이거나 있더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은 경우, 또 협박만 한 경우엔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판단한다. 신당역 피해자의 경우 물리적 위협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