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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상] 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은 것"... 첫 공개변론 직접 위헌 여부 가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공개 변론에 나섰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
한동훈-국회,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설전
한동훈 “정치인 수사 회피 위해 검수완박 입법”“헌재가 허락하면 다수당 ‘치트키’처럼 비정상적 입법 쓰일 것”국회 “법무장관,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자격 없다”“개정안에 검사 권한 규정…국민 피해 발생 우려 없다”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 치트키 될 것…정치인들이 수사 피하려 만들어”
“잘못된 입법 절차로 검찰 기능 훼손”“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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