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난' 해소 논의…"규제 개혁으로 택시공급 늘릴 것"

'탄력호출료·택시부제' 등 조정안 검토

택시기사 '본업 복귀 유도' 방안도 마련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왼쪽 세번째)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경준,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28일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업계 규제 개혁과 택시 종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택신 공급을 늘리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심야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등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함께했다.

이어 성 위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교통 수단 다변화를 통한 심야시간 대중 교통 확대와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호출료'와 '심야 요금체계' 대안 마련 등을 심야택시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 위의장은 "심야택시난 완화는 국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만큼 각 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정부가 잘 잡아주고 당과 충분히 소통해주면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택시 관련 규제개혁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나, 택시 시장 개방을 위한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 문제들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내달 3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