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다시 꺼낸 이재명…"기본사회 30년 준비해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기본' 32번 언급

당 안팎 반대 의식한 듯 '전면' 아닌 '부분' 도입 제안

"與 함께 나아가자"…대선 공통공약 공동추진 촉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사회' 정책 중 하나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는가"라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며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엿다.

이 대표는 이에 '기본사회'를 미래상으로 제시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여권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농촌과 에너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소득을 우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나아가 대선 공통 공약 공동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협의체 구성과 인구 위기·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李, 개헌특위 구성 제안…외교 분야 관련해선 "참사 책임 묻겠다"

아울러 이 대표는 책임정치 구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외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언급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을 거론하며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야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