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급물살 타나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전면 시행 전 개편 가능성 주목

표준컵 도입‧교차반납 허용‧편의점 포함 등 입장 엇갈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뉴시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개편 가능성을 놓고 외식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적용 대상부터 표준컵 도입 등 현재 업계 안팎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커피,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이다.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됐음에도 축소 시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점 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표준컵 도입을 비롯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교차반납 허용, 편의점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외식업계에서는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대부분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표준컵 도입‧교차반납 허용은 반대, 편의점 적용 확대엔 찬성

표준컵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에 인쇄를 금지하고 크기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각 브랜드별 차별점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용량 커피 등 컵 사이즈 차별화를 주 전략으로 삼는 브랜드가 많다”면서 “이를 강제로 통합할 경우 마케팅 등 경영전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는 20oz(591ml)인 반면 이디야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빽다방, 메가커피, 더리터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대용량 상품은 22oz(650ml)에서 32oz(946ml)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교차반납 문제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정치권이나 소비자들은 대부분 편의성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컵 반납 손님이 한 번에 몰릴 경우 장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사용한 컵을 회수센터로 보내기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매장이 협소할 경우 일회용컵 보관에 따른 공간 문제를 비롯해 여름철 위생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300원의 보증금이 실제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과 같은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커피 전문점 다음으로 판매량이 많은 편의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며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부 국감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점에서는 세부 기준 하나하나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