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들, 입 모아 "文 감사원 조사 거부는 봉건왕조 행태"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든

국정감사든 조사에 응해야"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이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국회 국정감사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며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으로서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엔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된 전례가 있다.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투옥되기도 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소동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대체 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법이냐"며 "국민에 대한 이 이상의 무례와 내로남불 행태가 어디 있냐"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전, 서면 보고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무원 사망 다음 날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피살 방치'도 모자라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3시간 전에 '추락 추정사고로 북측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희생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및 소각당한 사실이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확인됐음에도 다음 날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금도를 넘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계속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이런 구차하고도 봉건왕조 시대 군신 관계 같은 궤변과 반(反) 법치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