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우주항공청…정부 '특별법 굳히기'

'尹 공약' 우주항공청 정부 조직개편안서 빠져

先 특별법 제정 後 조직 구성 "추상적" 지적도

설립 후보지 사천·진주 주민 민감한 반응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우주항공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청은 일반 정부 조직과는 성격이 달라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이르면 연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주항공청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구성에 나서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우주항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법적 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일반 정부 행정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점도 작용했다.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청사진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조직을 꾸리려면 우선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추진단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우주항공청 신설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되기에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계속 연구 중"이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우주항공청 구상이 '추상성'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 추진과 법령 제·개정은 별도 사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담아내며 함께 가야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법제 확립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냐는 게 핵심이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부처별로 6~7개 가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 관련 법령을 한데 모으기 위함인데 이는 낡은 생각"이라며 "정부가 그리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맞는 조직 구성과 실무 추진에 필요한 법 제·개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우주항공청이 빠지면서 설립 후보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와 진주시민들은 물론 경남도민들은 우주항공청 유치 설립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 관련해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조직으로, 사천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여권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지역으로 경남 사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유치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주항공청이 건립될 지역에는 사실상 신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해 유치 시 도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