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영상] 법사위 국감, 정면 충돌... "정치탄압" VS "검수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이 민생 수사를 외면하고 정치 탄압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검수완박'을 언급하며 대립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며 "고소 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며 "제보가 오기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라며 지적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을 두고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냐"며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김 의원의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사건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질의에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유병호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노출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영상제공 : 국회방송 NATV>

영상편집 :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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