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감사원 대전'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野, 文 서면조사 두고 "하명감사" 주장

감사위원 전원 출석 등 국감 직전 요구

"수용 안되면 감사 거부" 파행 으름장도

與 "침소봉대로 감사원 독립 훼손 말라"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활짝 웃는 이재명 대표 뒤편 회의실 벽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최대 격전지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제 삼아 대여공세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독립 침해'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운을 고조시켰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법사위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 완전한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무태도 검증 4가지를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 거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대통령실 '청부감사'로 규정하고 감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서면조사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는 문자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하명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자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두 사람 간의 모든 통화와 문자 내역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자료까지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원이 국정 지원기관을 자처하더니 수사 청부도 부족해 공무원 사찰, 나아가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완박' 법 개정 놓고 전초전 성격도

김도읍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4가지 사항 전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고, "이관석 수석의 출석은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도 펼쳤다. 무엇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이 독립적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국정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 제출 및 사전 승인 △정부 정책 결정 및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찰 금지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등을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으로 보고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