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첫 윗선 조사…서욱에 이어 박지원·서훈·노영민도 곧 소환 전망

서울중앙지검, 13일 서욱 소환 조사…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실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조작이 의혹의 핵심…서욱 시작으로 윗선 조사 급물살 전망

법조계 "서욱 조사, 오히려 늦은 감 있어…박지원 등 다른 윗선 조사도 빨라질 것"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서욱 전 장관을 시작으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윗선들의 소환도 임박했다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 씨의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면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망한 이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그간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들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14일엔 MIMS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사망한 이 씨의 수색을 담당했던 해경 수색구조과장도 지난 8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으로 검찰에 고발된 인원은 10명이 넘는다.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혼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이자 윗선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다른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어쨌든 그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의 윗선이자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에 대한 소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박 전 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