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개헌안 집약…尹대통령도 적극적"
"4년 중임제 전제…합의 가능한 것부터 고쳐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내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방송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다뤄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며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는 얘기를 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개헌안들을 잘 정리해서 한두개의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금년 말까지 끝내볼까 한다"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개 국정운영의 동력을 개헌 논의에 뺏긴다는 논리로 여당이나 대통령은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또 취임 초인데 비정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체 국민의 3분의2 정도가 개헌에 찬성하고 전문가의 90% 이상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5년이 됐다. 35년 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를 비춰보면 현행 헌법은 변화된 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 개헌 추진이 잘 안 된 것은 개헌 관련 모든 것을 다 함께 합의해서 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니 여야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고치자, 공감대가 있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