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점점 짙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시작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점점 짙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 속속 시작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검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야, '카카오 사태' 질타 한목소리…김범수 등 국감 증인 채택엔 이견

여야가 16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SK C&C 대표 등 실무 경영진에 대한 증인 채택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카오의 '오너' 격인 김범수 의장, 최태원 SK 회장 등 총수급 인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이 된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 카카오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본부장, SK C&C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사고 원인 분석 질의와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고로 국민 피해가 큰 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고 원인, 향후 대책, 장기적인 대국민 피해 보상 및 배상 계획 등을 담은 종합대책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 알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 발생 시 대국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갇혔다…안양교도소서 검찰 조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김근식은 이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김근식이 수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 이후 김근식이 안양교도소에 이감되며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