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환노위, '김문수 고발' 공방…野 "국회 모욕" 與 "양심의 자유"

野 "진정성 없는 사과…여당이나 대통령이 수습해야"

與 "질문에 생각 말한 것 뿐…국감 본질에 집중해야"

김문수 경세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7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 위원장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사과했고, 해당 발언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형식적인 거짓 사과를 비롯해서 감사위원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저와 민주당 모든 감사위원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고발 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 또다시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수령님께 충성한다' 등의 말을 들은 윤건영 의원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국감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는가"라며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서 "이걸 위증죄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느냐. 고발 조치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절대 저희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환노위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오늘에 와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집중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향해 조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주문하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