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반대 속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태세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 예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과잉생산 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

앞서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태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를 의무적으로 사들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만에 쌀값이 12.5% 폭락했다"며 "쌀값 폭락은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가 아닌, 윤석열정부 오판이 초래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간의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당의 이해득실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에 약속한대로 '쌀값정상화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