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배현진 "文정부 관광공사, 빚더미 안고도 성과급 잔치 벌여"

관광공사, '1000억 규모' 부채 보유

"문체부 전임 사장·임원 감사 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많은 기관장들이 1억이라도 예산을 더 받으려 노력하는 동안 전임 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매년 빚더미가 17억원씩이나 늘어나는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만 했다"고 한국관광공사를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상환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도 1000억원대 빚을 새 정부로 떠넘긴 점을 지적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감을 통해 관광공사의 1000억원대 부채와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게 된 위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던 안영배 사장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대책 없이 만기만 연장하고 퇴임했다. 이어 그 와중에 문 정부 당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에게 빚잔치 와중에 본인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관광공사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관광공사가 지난 8월 통일부, 수출입은행 등에 원리금 탕감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도, 확인 결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탕감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2001년 김대중 정부는 20년 만기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2021년 만기가 도래하자 문재인 정부는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만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1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문 정부 안영배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야 마땅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 남은 방법은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는 파산과 회생절차 뿐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에게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문재인 정부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한국관광공사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