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 있을 수 있나"…대통령실, 예산안 '당위성' 강조하며 野 협력 당부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키워드 강조

민주당, 시정연설부터 보이콧…난관 예상

당위성 내세우며 여론전 통해 압박 나설 듯

”위기 상황에 여야 없어…그런 부분 설명”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라는 3대 키워드를 당위성으로 내세우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한 여러 약속들을 숫자로 담은 실천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최 수석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국회뿐 아니라 국민, 시장참가자들,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에 직접 의지를 천명해 국제 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재정지속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일각서 긴축 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감안한 듯 최 수석은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며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향한 복지 또한 최대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던 데 대해 최상목 수석은 "글로벌 위기의 특징은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 거들었다.

최 수석은 "재정건전화를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취약청년·노인·아동 등 사회적약자 예산을 13.2% 증가시켜 8조700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재정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약자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미래준비의 일환으로 '반도체·인공지능·우주 분야 혁신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지원책을 핵심 포인트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이 담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 당위성을 내세워 민주당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론전 이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결고리가 크지 않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발언 논란' 사과와 '대장동 특검' 입장표명 등을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정사 처음으로 전격 보이콧을 선언했다. 동시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여권 안팎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는 당부를 남겼지만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최상목 수석은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