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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교육업체 유착·아빠찬스 의혹에 딴소리…野 “동문서답 말라”


입력 2022.10.28 18:38 수정 2022.10.28 19: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도종환 “에듀테크업체 콘텐츠 구입 예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기억나지 않는다”

서동용 “자녀 이중국적 및 미래에셋 장학금 자료 등은 ‘개인정보’라며 제출하지도 않았다”

민형배 “김건희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이라고 보는가?" 이주호 "학문윤리의 최종 책임은 대학”

이주호 “MB시절 일제고사, 그때는 옳았다…경쟁교육 부활시켜 송구스럽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사교육업체 유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시종일관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에게서 “동문서답식 반변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피해가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자녀 이중국적 및 미래에셋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회피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딸과의 논문 공저를 통한 아빠찬스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으면서,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 사례가 종종 있어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12년 4월 교과부 장관 시절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제 수업 정착을 위한 학교장 특별연수’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교장들과 달리, 그는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당시 일부 학교장들은 동문서답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장석웅 건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11년 1월 당시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요청했는데, 당시 이 장관은 “글로벌 지식사회에 적합한 창의 인재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를 매개로 얽힌 사교육업체들과의 유착 의혹,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그의 딸이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돼 4년간 2억원의 장학금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자, 그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도종환 의원이 “본인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업체의 학습기기를 6건의 연구에 사용하고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 홍보에 앞장선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오해다. 의도적인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도 의원이 “지난해 3월 에듀테크 관련 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발표에서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교육청)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후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 딸이 이중국적 취득 당시 서약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 시절 딸과 함께 논문을 썼던 것에 대해 “딸에게서 최근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즐거운 일”이라면서도 “언론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이주호 테마주’를 언급하며 “아이스크림에듀나 NHN에듀 등 후보자가 인수위 시절에 협업했던 기업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후보자나 부인이 이 업체에 투자했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장관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미리 투자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지 특정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에듀테크 관련해 제가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로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중요한 원칙은 학문윤리의 최종적인 책임 기관은 대학”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으로 일할 당시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민석 의원이 “당시 일제고사를 실시했는데, 옳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땐 옳았다”고 답했다. 다만 안 의원이 “당시 교과부 장관 시절 경쟁교육을 부활시켰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고 묻자,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안 의원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한 정책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양화의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 때 전국 교육감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MB 시절 일제고사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가 지필평가였고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경쟁압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부작용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를 설계·추진한 핵심 인물이다. 박광완 의원이 “당시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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