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 검수완박 폐기부터 협조하라"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셀프 수사"

"민주당 적폐도 이참에 청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폐기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켜켜이 쌓아온 적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사악한 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참사·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우리당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대선 패배 이후인 올해 4월 위장 탈당, 날치기 처리, 회기 쪼개기, 본회의 일정 변경, 국무회의 일정 변경 등 신묘망측한 꼼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 대형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을 민주당이 저질러 놓음으로 인해 이태원 사고에 대해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헌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길게 끌며 심리해야 할 이유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 무얼 미적거리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민주당의 적폐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엔 눈 감고 남 탓만 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야말로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호 적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