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국가 무한 책임”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가족을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시간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순방 출국 전날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