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설노조,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 심각…공정·상식 찾아야"

입력 2022.11.16 10:21 수정 2022.11.16 10: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성일종 "文정권 때 건설노조 급증…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현장피해 커"

김정재 "건설현장의 공정·상식 위해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 다할 것"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오른쪽은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16일 건설업계 현장 근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건설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세계적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특히 고금리, 고환율, 원자잿값 급격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도를 넘는 노조의 불법 행위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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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 인력난이 안 일어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건설업계가 자재 상승, 인력난,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고통스러운 건 노조들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며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 해고를 강요하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현장이 수년간 방치돼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건설노조들이 건설기계를 이용해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해 공사 진행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행위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 이들을 위한 인사이드 노동정책을 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못한 청년 등 아웃사이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사 자율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0만 가구 주택공급 등 주요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이 원활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불안한 국제정세 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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