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복구' 여론전 박차

李 "승수 효과 매우 큰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복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복구를 위한 여론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이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단체·지역주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은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또)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화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우선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서울로 집중되는 소비가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게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선 전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며 "저희가 노인 일자리와 지역화폐,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에서 역점을 두는 게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 반드시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중물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3조원을 걷어갈 수 있어 남는 장사"라며 "마중물도 안 내놓고 돈을 걷어가겠다니, 내놓을 수 있게 예산을 꼭 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엔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역화폐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2%는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4%였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9%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