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하려면 원가주의 기반 가격체계 확립해야"

에경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주제 연례 정책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DB

급변하는 에너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확립해 저탄소·고효율 사회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됨으로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소득보전 중심의 지원책에 대한 필요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1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규 에경연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은 "원가반영 억제정책과 이에 기반한 가격정책은 에너지수요 증가와 에너지소비구조 왜곡을 유발해 에너지 수입을 확대시킨다"며 "경제와 물가 영향을 고려하되 단계적 원가 반영으로 공공부문 재정건정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에너지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글로벌 환경을 꼽았다. 그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올해 2월 일어난 러-우크라 침공 사태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유럽 가스가격은 러-우 사태 이후에 지난해 1월 대비 14배 상승했다"며 "러시아 가스의 대유럽 공급이 전명 중단될 경우 유럽은 약 1억톤 정도를 국제 LNG시장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우사태 이후 양측의 에너지부문 맞제재로 러-EU 에너지 거래규모가 급감했고 향후에도 계속 악화될 전망"이라며 "유럽은 새로운 에너지 수입선으로 미국, 중동,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 인도, 아태지역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 예측도 내놨다. 이 팀장은 "석유 수요는 2030년대 중반 정점에 이른 후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예정"이라며 "천연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부문의 가스수요는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석탄 수요는 2025년까지 다소 증가한 후 2050년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절기를 앞두고 각국의 물량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며 당분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 공급 완전차반 여부, 동절기 기온변화, EU 천연가스 소비절감 정책의 효과 등은 천연가스 가격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최근 10여 년간 빠르게 개선되던 재생에너지 경제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되는 움직임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중국 내 태양광 관련 원자재(폴리실리콘) 생산차질로 인한 가격과 운임 비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제조 상류부문에서 모두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돼 공급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팀장은 최근 전통에너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생에너지 상대가격 경쟁력 개선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올 1분기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용은 소폭 상승했으나 석탄과 가스 가격 급등으로 재생에너지와 전통에너지 간 상대가격 차이는 더욱 확대됐다"며 "작년 2분기 기준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비용은 신규 석탄 및 가스 대비 약 55%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