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내년 예산 590억↑ 140억↓ 통과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82% 감소…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 원을 증액하고, 140억 원은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 원보다 372억 원(6.82%) 감소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 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 6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 4000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 원 ▲체육진흥 사업 32억 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 7700만 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 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 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 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해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해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토록 해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국힘·가평)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과 도민의 누적된 피로감 치유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봉(민주, 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