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화물연대 등 순차 파업 으름장
與 "정치적 파업, 엄정 대응" 한목소리
정부 향해서는 "불법 당당히 수사하라"
민주노총이 23일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등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나아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청 법집행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어야 한다.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뒤 "더구나 지금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실상 치외법권 권력을 누려온 민노총이 불공정 기득권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삼은 극단적 정치투쟁에 불과하다"며 "그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권력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해 또다시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과도한 보호와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민노총의 기득권 때문에, 청년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결국 민노총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당당한 강제수사를 하여 민노총의 패악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김기현 의원은 기아차 노조의 '자녀 우선채용 유지'와 관련해 "귀족 노조의 고용세습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명백한 '고용 알박기'이자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5명 중 1명꼴로 실업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일자리 세습은 청년들에게 있어 사형선고와도 같은 악질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불공정한 악습을 없애야 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을 철폐해야 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일자리 도둑질'도 근절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시정명령에 '노조 죽이기'라며 맞서고 있는 귀족 노조의 악의적 갑질에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