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위기, 중하위층 직격탄…尹정부와 대기업이 앞장 서 도와야”

7일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주제로 ‘한국선진화포럼 제120차 월례토론회’ 개최

신세돈 교수 “내년 경기 좋지 못해도 상류층 피해 없어”

신세돈 교수, 정부에 부가가치세 인하와 50조~60조 규모의 추경 제안

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120차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중산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가 실제 악화될 경우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단 점에서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주제의 ‘한국선진화포럼 제120차 월례토론회’에서 “흔히 말하는 상류층은 합해 400만명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각각 650~690만명 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경제가 실제 나빠지면 2800만명 경제인구활동 인원에서 2000만명에게 타격이 오는 것”이라며 “상류 대기업, 고위 공무원 이런 분들은 급여가 깎일 일도 없고, 오히려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류층들은 소득에 있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가 내년에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무척 나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관점으로, 신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물가대책을 펼쳐야하는데, 특히 금리인상 대신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경쟁력과 물가 안정, 경제 활성화 모두 이룰 수 있단 점에서다.

또 윤 정부가 내년 50조~6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제120차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 대안을 위한 여러 제안도 이어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고의 경제적 고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의 중장기적 과제도 적극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 쟁의와 정치 갈등 하에서는 개혁 추진이 어렵다. 고(高)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안과 불만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극단적 대립은 3고의 충격을 더욱 심화하고 연장시킬 뿐이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성공적 개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5가지 장점과 위험점을 소개했다. 장점으로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보편적 지급’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직업의 보호’에서 ‘개인의 보호’로 ▲사회 내 형평에서 세대 간 형평으로 등이다.

위험점으로는 ▲재정총량에 대한 정치적 위험 ▲경제위기 ▲세수감소 ▲국정과제 집착 ▲기득권 저항 등이다.

옥 교수는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관리재정수지 2%, 국가채무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있다”며 “확장재정에 대한 정치적 요구의 증대 요소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국세수입은 16.6%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2024년 이후 감소 예상돼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부담률 증가와 조세저항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국제 금융센터장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물가는 당분간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