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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검찰이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닌 실족"…서훈, 5일 구속 후 첫 검찰조사
검찰, 비슷한 계절·시간대 사건 장소 직접 조사…"해상 어둡고 조류 강해 실족 후 표류"서훈 영장심사서 변호인 측과 공방…서훈 변호인 "동료 구조요청 못 들어, 실족 가능성 작아"재판부, 서훈 직접 심문하며 文정부 의사결정 과정·근거 상세히 확인 "월북 표현, 왜 사용했나?"서훈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재판 필요…구속적부침 청구 방안 검토中"
'서해 피격' 서훈 구속…문재인도 수사 대상 되나
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文 청와대 고위 인사 구속 첫 사례수사 경과 따라 문재인 직접 수사 가능성도…청와대 지휘 체계 상, 문재인이 '윗선'문재인, 입장문 통해 본인이 '최종 승인자' 주장…검찰, 文 법적 책임 들여다봐야 할 수 있어
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지원이 쏘아올린 '文 소환조사 거부'…"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해 신병 확보"
'서해 피격 사건' 검찰, 文 소환 가능성 언급…서훈→박지원→문재인 수순 전망법조계 "전직 대통령도 일반 국민, 檢조사 거부 자유지만…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가능"文 전 대통령, 朴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루면 돼"검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 文에게 체포영장 집행할 가능성 낮아…출석요구 하며 여론전 펼칠 것
'6만 전자' 회복 삼전·상승세 하이닉스…이유 있었네
또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의힘 '한숨' [정국 기상대]
김수현 측 보낸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의 의견은?
'방시혁 닮은꼴 어종' 올해의 물고기 등극했다…이유는?
'대형견에 맞아 코뼈 골절'…견주는 책임진다는데 애견호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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