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굴단,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등 35건 개선 권고

어업인 목소리 담은 수산 정책 132건 검토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학계 전문가·시민단체·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 ⓒ해수부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해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내년 1월부터 착수해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