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앞둔 비명계 표정은…천막 '원팀' 결의 여전히 유효? [정국 기상대]

항소심 결과 앞두고 발언 아껴

"尹 파면 전 입장 내놓기 섣불러"

李 유·무죄 떠나 '원팀' 지속성 희박

'검찰 내통 발언' 후폭풍도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단식농성장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공선법)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나란히 앞두고 있는 긴장감 속, 이 대표와 비명계가 일단 합을 맞췄던 '원팀 체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두 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선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조기 대선'의 꿈도 좌절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같은 제약이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섰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지난 1심 때와는 달리, 법원을 향한 강한 압박은 자제했다.

항소심 결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비명계는 일제히 관련 발언을 아꼈다. 섣불리 목소리를 내기보단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표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비명계 관계자도 "윤석열이 파면 됐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기 대선 언급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를 떠나 그간 비명계 인사들과 보였던 '원팀' 결의가 계속될지는 회의적 전망이 대다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안한 후보'라는 주장이 격화될 수 있고, 무죄로 결론 날 경우 '이재명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 내통 발언'이 제대로 해명되거나 사과로 수습되지 않아, 친명~비명 간 물밑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은 상황인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시국간담회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통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지난 1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있었던 "검찰 내통" 발언 논란 지적에도 따로 사과 의향은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무죄가 나올 시, 이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불러모아 공언했던 '원팀 결의'는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명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원팀 결의'나 '검찰 내통 발언 사과 요구'가 의미가 있겠느냐"며 "당시 상황은 일부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에게 '소환'된 상황에 가깝다. 동력을 급격하게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비명계 관계자도 통화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대표는 무적 상태가 아닌가. 비명계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더욱 사라질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