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25억7000만원 적발

기획조사 결과 발표…사업주 공모형 3.4배 증가

브로커 개입형 2.3배·5인 이상 공모형 1.7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들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용보험사업 전반으로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이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억4400만원에서 11억8400만원으로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억6200만원에서 6억100만원으로 2.3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6억3700만원에서 11억120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와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개소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해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