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묵은 유엔 안보리 의제…韓 유엔대사 "사이버·우주로 확대해야"

北 겨냥 메시지도 내놔

" 핵·WMD 자금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사이버 공격 위한

사이버 전사 훈련시키고 있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다자주의 개혁'과 관련한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안보리는 의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45년 출범한 유엔은 당시 채택한 헌장을 통해 국제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태에 대한 조정 방법 권고 및 강제조치 집행 권한을 안보리에 부여했다. 하지만 77년 전 도입된 만큼 최근 부상한 사이버, 우주 분야 등은 유엔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황 대사는 "유엔의 진정한 개혁은 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며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정 유엔 회원국은 인프라 파괴, 정보 탈취,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려 사이버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사이버 분야를 겨냥한 추가 제재 도입을 시사해온 만큼, 향후 국제적 공조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다차원적 도전은 물론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 증가요인에 직면해 전 세계 사람들은 유엔이 이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더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유엔을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견지

황 대사는 이번 공개토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겨냥한 추가제재 도입 시도는 여타 회원국들의 압도적 찬성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황 대사는 신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되든 부여되지 않든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국제 현실에 대한 유엔의 융통성을 크게 저해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희생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국 및 국가그룹에 대한 첨예한 이익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국을 둘러싼 문제가 향후 수십 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보리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보리 개혁 노력이 유엔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현실적 인식과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이다. 한국은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및 일반이사국 확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