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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사진 유포는 인격살해"…이종배, 인권위 진정


입력 2022.12.27 14:30 수정 2022.12.27 21:4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주당에 인권교육, 재방방지책 권고해달라"

"인민재판대 세워 마녀사냥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관여하겠단 것"

"삼권분립 훼손하는 명백한 야당 독재…수사 위축시켜 죄 덮기"

"인권말살에 철퇴를…민주당 가해자에 강력한 권고 내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소속,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비난받게 한 것은 비열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 대표 관련 수사 담당 차장, 부장검사 등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검사 10명의 사진 옆에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는 마크도 달았다.


이 의원은 또 "해당 검사를 인민재판대에 세워 마녀사냥을 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야당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위축시켜 죄를 덮기 위해 검사를 공격하는 비인간적인 인권말살 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해 성역 없이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인권위는 민주당 가해자에게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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