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견제 들어갔다…美 공화, 국토부 장관 탄핵안 제출

하원의장 선출 지연에 탄핵안 9일 공식 제출

법무부·FBI'연방정부 무기화 사 특별소위' 구성

민주, '허위경력' 공화의원 조사로 맞불

여·야, 中 전략경쟁 관한 특위 설치

제 118대 미 하원 본회의장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안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정쟁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허위 경력 논란'이 일고 있는 공화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조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10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공화당 팻 팰런(텍사스) 의원은 118대 의회 첫날이기도 한 지난 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결의안 공식 제출은 하원의장 선출이 지연됨에 따라 9일 이뤄졌다.

결의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자신의 임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 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가 주로 이민·국경 문제를 담당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이 불법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팰런 의원은 성명에서 "처음부터 마요르카스 장관의 정책은 남부 국경에서 우리 법 집행 활동을 약화시켰다"며 "그는 이민 시스템을 망가트렸으며 국경 순찰대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를 이끌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그는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근거로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허용한 '타이틀 42' 정책을 중단하는 등 공화당과 마찰을 빚어왔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을 언급해왔다.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원내대표 시절 마요르카스 장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방문 당시 "공화당은 하원에서 모든 명령과 조치, 실패를 조사해 탄핵 조사를 시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 속에서 하원은 이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찬성 221표, 반대 211표로 의결된 특별소위는 법무부, FBI 등 연방 기관이 미국 시민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관의 수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토안보부 장관 ⓒAP/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학력과 경력을 날조해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된 공화당 조지 산토스(뉴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윤리위에 요청했다. 이들은 윤리위에 보낸 서한에 "산토스는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선거 회계 내용을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윤리위는 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산토스의 선거운동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산토스 지역구민과 공정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65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 후 결정된 첫 결의안으로 여야가 중국 견제에 있어 힘을 모은 점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에서는 146명이 찬성, 65명이 반대했다. 특위는 공화 9명, 민주 7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중국공산당의 경제, 기술, 안보 발전 상태,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과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권고를 제출할 권한이 부여되며 조사 과정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앞서 대중국 강경파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의장이 되면 중국 문제를 다루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위스콘신)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