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주장한 중학생, 결국 징역형

지난해 8월 편의점서 술 판매 거절한 주인 폭행…이튿날 다시 찾아 난동

'촉법소년' 주장했으나 만 14세 이상…적용 안 돼

재판부 "소년 보호 재판받고서 또 범행…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연합뉴스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2022년 8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은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A군은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A군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